공식적으로 표명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목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과의 조화」이다． 이 목표는 환경청이 발족된 직후，지난 ８２년 시작된「제５차 경제사회발전 ５개년계획 환경부문계획」에 천명된 것이다． 또한이 목표는 환경문제 얘기만 나오면 정책당국자들이 아주 즐겨 인용하는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되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표는지극히 무책임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어떻게 되면 경제성장이 환경보전과 조화되었는지를 딱 부러지게 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는틀림없다． 그러나 예컨대 경제는 연평균 １０％씩 성장하는데 환경오염은연평균 １５％ 내지 ２０％씩 심해진다고 하면 이런 결과를 놓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조화되었다고 말하기는 상식적으로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난 ８０년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추세와 환경오염물질 발생추세가 과연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조화된 결과인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예를 들면 ８０년과 ８６년 사이에 국민총생산（ＧＮＰ）은 ６０％ 정도 증가하였는데 산업폐기물의 배출량이나 산업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８０％ 내지 １００％가량 증가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오염물질들의 배출량도 대체로 국민총생산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왜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ＧＮＰ보다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우리의 환경오염을 가속화시켰을까． 여기에는여러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우리의 산업구조나 생산방법이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지난 ７０년대와 ８０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특히 수출산업의 육성이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변화시킨 큰 요인으로 꼽힌다．
○산업구조에문제
예를 들면 ８０년과 ８６년 사이에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１０６％로 같은 기간의 ＧＮＰ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였지만 수출산업으로부터의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율은 수출증가율을 훨씬 상회하였던 것으로추정된다． 지난 ２０여년간 우리의 경제성장이 수출의 급속한 신장으로이루어졌다고 흔히들 말하는데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의 고도성장이 깨끗한 환경을 값싸게 외국에 팔면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중의 하나는 우리의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산업구조의 조성，그리고 환경오염방지 기술의 적극적 육성이다． 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공해방지산업의 육성，그리고 공해방지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어야 하며 현재 미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해배출부과금제도도 보다 더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산업전체에３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다． 환경오염규제가 강화되고 공해배출부과금의 요율이 충분히 높아지면 오염물질을 덜 배출함으로써 비용절감의정도가 커진다． 그만큼 오염방지 기술이나 시설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음은 시장의 원리이다． 공해방지산업의 시각에서 보면 부과금요율의 인상을 포함해서 환경오염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돈벌이가 좋아짐을 의미한다．
물론 환경오염규제의 실질적 강화로 인한 비용증가 부담의 일부를 기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물가는 뛸 우려가 있다．
그러나 기업체들의 그러한 전가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우리의 환경을 더럽히면서 만든 물건들은 환경을 더럽힌 만큼 비싸져야 하며 그 부담은 그런 물건을사는 소비자들도 져야 한다．
국가 전체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량이７０％ 정도 감소했을 경우에 상당한 오염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했을 때미국의 저명한 환경학자 배리 코모너에 의하면 ７０년대 중반에서부터８０년대 중반까지 약 １０년동안 미국에 있어서 그러한 개선효과를 보인오염물질 품목은 납，ＤＤＴ 및 이와 관계된 살충제 ＰＣＢ，물속의 수은，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낙진 등 그 수가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매우 적다． 이와 같이 상당한 개선효과를 보인 경우들은 한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즉 이들 오염물질들은 그것의 생산자체가 중단되거나또는 사용이 중단된 것들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납의 대기중 배출량이현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휘발유에서 납을 아예 제거해버려서 납함유 휘발유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ＤＤＴ 오염이 현격히 감소한 이유는 농업에서 ＤＤＴ 관계 살충제의 사용을 전면금지해버렸기 때문이다． ＰＣＢ오염이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 역시 ＰＣＢ의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사전예방이 최선
미국의 몇몇 지역에서는 수중인의 농도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음이 관측되었는데 그 이유 역시 이들 지역에서 인을 함유하는 세척제의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배리 코모너에 의하면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오염물질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그리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사용을 금지해버리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단 배출된 오염물질을 회수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그 효과가 한결같이 신통치못하다． 예컨대 굴뚝에 집진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자동차에 배기가스 처리시설을 부착하는 방법은 대기오염 감축에 그리 큰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수은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크게 감소한 예는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화학제품 생산에 있어서 수은을이용하는 공정이 수은을 이용하지 않는 공정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환경오염은 거의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환경오염이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배리 코모너는 단정지었다． 그의 말대로 환경오염의 씨를 내장한 현대의 생산기술의 광범위한이용이 환경오염의 주원인이라면 우리의 환경개선을 현저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생산기술을 깨끗한 생산기술로 대체하는 기술진보 밖에는별 도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서울대교수·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