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전/박영사
알라딘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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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학의 기본 시작
1.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문제
2. 환경문제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경제학의 관점
제2장 환경과 경제
1. 자원으로서의 환경
2.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제3장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적 분석의 기본 틀
1. 공공재와 외부효과의 문제
2. 환경정책의 목표
제4장 환경정책
1. 정책수단의 유형들
2. 직접규제(지시ㆍ통제)
3. 배출부과금
4. 쓰레기 수거료 및 폐기물 관련 각종 부과금
5. 보조금제도
6. 배출권거래제도
7. 타협에 의한 해결방법
8. 환경문제에 관한 정부의 실패
제5장 환경세와 2중배당금 가설
1. 나쁜 조세와 좋은 조세
2. 환경세의 재순환과 2중배당금 가설
3. 환경친화적 조세구조의 개혁
제6장 지속가능발전의이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들
1. 지속가능발전(ESSD)의 개념
2. 오염원인자부담 원칙
3. 사용자부담 원칙
4. 예방원칙과 최근접결정의 원칙
5. 지속가능발전의 이념과 시장원리
부록 1: 자연자원 고갈에 대한 감가상각
부록 2: 지속가능발전의 이념과 녹색(그린) GDP의 개발
제7장 소득분배의 문제와 환경문제
1.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본 환경문제
2. 환경오염의 분배효과
3. 환경개선의 분배효과
제8장 환경가치추정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비용-편익분석
2. 편익의 판별과 금전화
3. 경제적 타당성 판정의 기준
4. 할인율의 문제
5. 환경가치의 추정
6. 환경가치 추정에 대한 비판
부록: 시장이자율의 결정과 기능
제9장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실질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들
1. 환경정책과 토지이용규제
2. 환경산업의 육성과 환경기술의 개발
3. 일반기업과 환경산업
제10장 국제환경문제
1. 국제환경문제의 유형
2.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한 환경규제와 국제무역
3. 환경규제와 국제분쟁
4. 월경환경오염 및 범지구적 공유자원문제와 국제협력
후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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